英 버넘,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 선언…“美 의료보험만큼 불공평”

사회돌봄 서비스 개편 추진, 증세 가능성 인정
NHS와의 통합 구상…요양 비용 부담 완화 목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만큼 과도하고 불공평한 비용을 떠안기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이날 북런던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사회돌봄 제도를 증세 없이 개혁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그는 "기존 재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만 일부 계획은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그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겠다"면서도 일부 특정 계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공약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진료, 수술, 입원, 응급실 이용, 주치의 진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요양시설 등 사회 돌봄 서비스는 국가 관할의 NHS가 아니며 운영주체로는 국제사모펀드가 소유한 대형 체인부터 소규모 가족 기업, 자선단체,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용자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다.

버넘 총리는 잉글랜드에서 사회돌봄 서비스와 NHS를 통합한 국가돌봄서비스(NCS)를 구축하면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영국의 보건 및 사회돌봄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각각의 정부에 운영 권한이 이양돼 있기 때문에 버넘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

또 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돌봄 업계의 행태도 바로잡겠다며 이런 관행을 두고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사비로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서비스의 정도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당 약 1400파운드(약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보건정책 싱크탱크 킹스펀드의 사라 울노프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고령자 7명 중 1명꼴로 평생 돌봄 비용으로 10만 파운드(약 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사회복지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이 망가진 제도가 NHS에 안기는 부담도 덜어둘 기회를 잡아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