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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거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한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민주당 차원의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