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세수 20兆’ 청년주거 파격 제안…오세훈엔 “재탕” 비판

추가 세수 20조 원 투입·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등 제시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 정책 세미나서 오세훈 시장 정조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추가 세수 20조 원 투입'과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정책을 "재탕 삼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 정책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주거난 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가속화 대책에 힘을 싣고 오 시장의 시정 실정을 지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기형 의원은 "과감하게 20조 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도 있고, 세액 지원이나 대출 이자 지원 등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 시장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용산 부지 공급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에 대해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일제히 공세를 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5년째 현직으로 계시는 분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은 오로지 재개발·재건축만 말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가가 15억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 주거 정책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어 "본인은 청년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공급 대책에는 빨간 색연필을 들고 훼방만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일회성 공급이 아닌 대규모 거점 조성을 제안했다. 김동아 의원은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60호, 80호 수준으로 공급할 게 아니라,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주거타운'을 조성해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