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두달 더…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발표”

수급 개선에도 중동戰 불확실성에 연장 조치
보관량 기준은 완화…"요소 재고 평시 수준"
석유류 최고가격 논의…22일 0시부터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시행한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전쟁이 야기한 수급 불안이 일부분 해소됐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향후 두달 간 수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였던 매점매석 금지 고시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발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요소와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이 대두되자 3월 말 요소수와 요소, 4월 중순부터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수준이었던 보관 기준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보관량 기준이 200%로 완화된 주사기·주사침의 경우, 6월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 증가 등에 힘입어 공급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며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과 함께 매점매석 금지 고시 대상인 석유제품에는 최고가격제를 병행해 공급 및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