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군사분야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협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안보협력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오는 14~15일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와 군사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일 “공동성명이 한일 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확인을 유보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때 양국이 선언문 발표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국방 당국보다 외교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일본의 군사적 호전성 및 역사문제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안보분야 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에하라 외상이 한국에 안전 보장 분야에서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은 “(2011년에 중시할 테마의 하나는)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도 한일양국이 견실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동맹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안보협력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오는 14~15일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와 군사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일 “공동성명이 한일 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확인을 유보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때 양국이 선언문 발표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국방 당국보다 외교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일본의 군사적 호전성 및 역사문제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안보분야 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에하라 외상이 한국에 안전 보장 분야에서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은 “(2011년에 중시할 테마의 하나는)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도 한일양국이 견실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동맹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