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부거래는 줄어...경제민주화의 영향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바람의 영향으로 전체 내부거래 자체는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따르면, 49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전년도에 비해 0.94%포인트 하락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 지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내부거래의 외부화(아웃소싱)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우선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물류 등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상위 5개를 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내부거래비중 62.3%), 부동산업(58.3%), 광고 등 전문서비스업(5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44.2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40.3%)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해당 계열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높았다.
비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7.83%로, 20% 미만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24.46%)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25%로 낮았다.
더욱이 재벌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50.26%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내부거래 비중 35.0%), SK C&C(64.8%), 현대오토에버(78.2%), 포스텍(53.8%), 한화S&C(46.3%), 현대엠코(61.2%), STX건설(46.7%), 마우나오션개발(42.8%), 이노션(48.8%), 삼성에버랜드(46.4%), 삼성SNS(55.6%)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