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확충” 5분 자유발언

추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와 확충,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 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