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한 달째 결론 못 내…정치적 부담 커지나

지난달 10일 소환 조사 후 잠잠
"조만간 결론" 예고에도 지지부진
지선 이후 송치 결정될 가능성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한 분리 송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핵심 진술이 흔들리고 법리 판단도 쉽지 않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막판 난항을 겪으면서 6·3 지방선거 전까지 뚜렷한 진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지지부진한 수사 진행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 결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수사 촉구서를 보냈다. 서민위는 "권력이 결부된 여러 사건이 지지부진한 수사 진행으로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사건이 장기화하자 고발인 측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7차 소환한 뒤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일부 혐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리 송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후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수사 지연 배경으로는 일부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 거론된다. 김 의원의 전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핵심 진술이 일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건넨 전직 구의원 중 한 명은 돈을 돌려받은 시점을 2020년 6월로 진술했다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의 대질신문에서 '5월일 수도 있다'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이 당시 공사 중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 요구에 따라 전직 구의원들이 3000만원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김 의원이 묵인했다는 혐의도 법리 판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김 의원보다 먼저 관련 소문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이를 묵인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의 장남이 국가정보원 업무 관련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수사가 여러 갈래로 이어지면서 결론은 더 늦어지는 분위기다.

경찰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 의원 처분이 나올 경우 정치적 해석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외부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