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정성호, 본지에 "李에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 오래전부터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촌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와 맞물렸다.

정 장관은 그동안 주변에도 장관직을 오래 수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퇴 의사 역시 최근이 아닌 상당 기간 전부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전달됐으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계기로 갑작스레 사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도 전날 정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본지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 표명하신 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사례집을 두 차례 발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와 추가 범죄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례들을 공개하며 제도 폐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