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지명에…보완수사 논의 “정책 조정자 아닌 전달자 가능성”

법조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여당 판단에 무게 둘 가능성" 우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을 지명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자가 법조 현안에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각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조정자'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개혁 방향을 실행하는 '정책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상황에서 총리의 역할이 조정과 중재보다 여권의 정책 방향을 관철하는데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자신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점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총리는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취임 직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작업인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개정안을 놓고 여당 내 강경파와 수사 실무를 우려하는 법조계 사이의 간극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게 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업인 출신 총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정책 방향을 조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 논의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여당과 정부, 법조계 의견을 조율해야 할 총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 후보자가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췄지만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같은 법조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비정치인·비법조인 출신이다보니 독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