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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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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 등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장시간 노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라는 오명을 벗..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TF 위원은 정부(고용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계 대표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
◇ 임용 △국제인력본부장 이연복 △NCS센터 원장 박계영 △대전지역본부장 이병재 △조직문화혁신TF팀장 손종배 △중부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장 윤아선
근로복지공단이 28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은행·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현재 23만9000개 사업장, 64만1000명의 근로자의 인건비를 제공했다. 국민·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두 은행은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은행 점포에..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63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000원이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59만9000원이었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63만6천 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1% 줄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6년 기준)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중장년 일자리 현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인생 3모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시행 관련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이 고용 시장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삼진구조안전기술원 등 71곳이 최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626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됐다. 분야별 지표에 따라 대상기관을 방문해 운영체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S) 등급 기관은 삼진구조안전기술원(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복지공단은 GS리테일과 26일 양재 aT센터에서 GS25(편의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노동자의 이직이 잦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사회보험 가입에 다소 소극적이다.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은 GS리테일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고용부는 ‘(가칭)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에서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정하기로 했다. 이달 5일까지 총 656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하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이다. 이는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
△부원장 장지연
청책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포용적인 ‘청년인지적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3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서 이 같 은 청년일자리 해법 등을 포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인지적 고용노동정책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포용적 정책을 의미한다”며 “청년 정책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