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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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2025.07.17 14:56

손흥민 '임신 협박' 첫 공판…女 혐의 일부 부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미수 범행사실은 부정했으나 처음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

2025.07.17 14:22

'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는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20여분만에 파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

2025.07.17 12:08

순직해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재소환, 'VIP 격노설' 실체 규명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한 차례 조사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소환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과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증언한 내..

2025.07.17 11:52

서울고법,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2025.07.16 18:16

사형 45년만에 열린 故 김재규 재심, "사법부 최악 역사 바로잡아야"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45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남긴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최후 진술이 다시 법정에 소환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

2025.07.16 16:5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2025.07.16 15:54

순직해병 특검 출석 박정훈 대령 "모든 게 제대로 밝혀질 것"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VIP 격노설'에 대해 "설(說)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점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약 2년 만에 'VIP 격노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2025.07.16 14:45

대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前시장 손배책임 확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

2025.07.16 11:13

왕윤종도 'VIP 격노설' 인정 진술…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급물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6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왕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

2025.07.16 10:27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 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25.07.16 09:54

박정훈 대령, 오늘 순직해병 특검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진술

순직해병 특검팀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2025.07.16 09:22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尹 화내는 것 목격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

2025.07.16 08:20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17일 구속 영장심사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심리로 열린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25.07.15 14:51

李없이 대장동 재판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재판부에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2025.07.1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