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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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원사 A씨의 살인·시체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2023.08.16 16:38

[오늘, 이 재판!] 타인 수익자로 한 신탁 부동산…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부동산 담보신탁 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 대부분은 A씨가 지불했지만 법적 소..

2023.08.16 13:38

[오늘, 이 재판!]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물은 뒤 딸 살해한 엄마…대법 "승낙살인죄 적용"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은 당시 24세, 17세였다. A씨는 지인에게서 4억여원의 투자 사..

2023.08.14 11:08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라비 실형 면해…나플라는 징역 1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병역 브로커인 구모씨와 공모해 뇌전증 등을 가장..

2023.08.10 16:11

[오늘, 이 재판!]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구호 외친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기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운송사 노조원들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B..

2023.08.10 13:05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수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유죄..

2023.08.09 12:07

檢,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압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2023.08.09 12:06

회삿돈으로 가족 여행·자녀 유학…백광산업 前 대표 재판행

백광산업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김모씨(55)가 229억원대 회사자금을 사적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인 박모씨(63)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백광산업의 회사자금 229억..

2023.08.08 15:26

[오늘, 이 재판!] 생활임금 개정 조례 의결한 부산시의회…대법 "시장 권한 침해 아냐"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지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2022년 3월 생활임금 지급의 효과를 호봉과 무관하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2023.08.08 13:18

"사회에서 격리해라"…쏟아지는 혐오에 거리로 나온 장애 학생 부모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계기로 장애 학생에 대한 혐오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장애 혐오를 멈추고 교육부가 특수교육 환경의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장애 학생 부모들의 "장애혐오를 멈추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씨 사건를 계기로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장애학생을 통합교실에..

2023.08.07 16:58

前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에 "사형 내려달라"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김모씨(33)에게 7일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부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

2023.08.07 15:58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신의 배우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

2023.08.07 12:38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식화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2023.08.04 11:25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증거인멸? 난 비밀번호 알려줬어" 한동훈 저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여들였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께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며 "이미 저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강래구씨, 이정근씨 다 구속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08.04 10:37

"가짜뉴스 유포"…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유시민 '명예훼손' 고소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

2023.08.03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