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2024.01.12 11:28

[속보]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4.01.12 10: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고법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고법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 2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강 판사는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1.12 10:06

대법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증거능력無"…주호민 사건에 어떤 영향?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4.01.11 16:46

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2심서 집유 감형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

2024.01.11 16:3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24.01.11 15:29

'대낮에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인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2024.01.11 11:16

'아동학대 의심'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2024.01.11 11:03

[사적 제재 판치는 韓③]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면 범죄?…재조명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나가는 도둑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불러도 죄가 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형법 307조 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른바 '탐정 유튜버..

2024.01.11 07:30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2024.01.10 17:14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2심도 승소…위자료는 5000만→1000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앞서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에 조 전 장관..

2024.01.10 15:25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은 1151억여 원에서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원심 판..

2024.01.10 14:33

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재판 지연 의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

2024.01.09 14:42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사표...총선전 1심 선고 물 건너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2024.01.08 22:09

검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24.01.0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