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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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 내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모씨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참사 이후 도피한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2023.08.03 14:05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9..

2023.08.03 13:11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피해액 30% 감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2022년 관련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전년(7744억원)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 대비 약 34% 감소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

2023.08.03 11:23

로톡 김본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

2023.08.02 17:53

법원·검찰 앞까지 난립한 정당 현수막…"도 넘어선 혐오 조장"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 수 있게 됐다. 법원과 검찰 인근 거리에도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기자가 직접 서초·교대역 인근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열린민주당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치검사! 물러나라!", "후쿠시마 '핵폐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등 문구를 담은 현..

2023.08.02 16:12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 안받아…김어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e-pros)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대상이 아..

2023.08.02 15:18

공수처, 2023 하반기 검사 1명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결원 충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평검사 1명이고 원서 접수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이상 수사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우대한다.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3.08.02 10:46

ISDS 대응역량 강화한다…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구인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정식 출범 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신설되며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과에서는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선고에..

2023.08.01 15:10

[오늘, 이 재판!] "5·18은 북한 소행" 지역차별 일삼은 지점장…대법 "전보명령 유효"

평소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지역 차별을 일삼은 은행 지점장에게 후선업무를 맡긴 은행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은행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소속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

2023.08.01 13:13

"조폭되려면 문신부터"...25억 부당이득 챙긴 불법시술업자 무더기 재판행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조폭 문신'을 시술하고 25억원의 수익을 챙긴 불법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소속 조폭 등 2000여..

2023.07.31 15:26

[오늘, 이 재판!] 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발신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2023.07.31 12:24

한동훈, 野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에 "이화영 안 되니 타깃 변경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화영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로 타겟을 변경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

2023.07.30 15:04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병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2023.07.30 10:32

교사 3만명 광화문 집결...생존권 보장 한목소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명이 29일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사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

2023.07.29 18:52

가상자산합수단 '1호 사건' 델리오·위믹스·피카코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국내·외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양상한 사기 혐의 3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가상자산합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하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사기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국내 1·2위의 가상자산 예치·운..

2023.07.2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