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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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세금 피하려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은 기업…法 "법인세 부과 정당"

세금을 피하려고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는 지난 2019년 컨설팅업체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사가 2013~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회사..

2023.09.11 10:54

자격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교 중징계…法 "감사통보 처분 정당해"

자격기준을 미달한 교원을 채용한 대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교육부의 감사결과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대학이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2023.09.10 09:00

'대북송금'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檢, 의사·구급차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 출석한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벌써 다섯 번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조사를 위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그동안 수사를 도맡아온 송민경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7기)와 박상용 검사(42..

2023.09.09 06:00

'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강등 처분 취소 소송서 "징계 부적절"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을 앞두고 국방부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전 전 실장이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

2023.09.08 18:07

"게임 개발자 엽총으로 죽이겠다" 예고글 올린 20대男 구속기소

게임업체 개발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A씨(27세)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2일 스포츠 게임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임사 그룹장과 게임 개발자를 엽총과 칼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2023.09.08 16:15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과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의 공개 여부에..

2023.09.08 15:55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 손해배상 파기환송심도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에 이어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 이날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

2023.09.08 15:46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지역이미지 훼손" vs "표현의 자유"

치악산에서 일어난 토막 살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원주시 측은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원주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토막살인..

2023.09.08 13:53

이화영 "검찰 압박에 이재명 관련 허위진술했다" 또다시 입장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압박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

2023.09.07 16:20

탈세 목적으로 유령법인 300곳 세워 대포통장 유통…15명 기소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탈세에 쓰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2023.09.07 13:36

'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병역 기간만 유예, 임신·출산도 포함해야"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시를 응시할 수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 기간과 동일하게 임신·출산도 예외적으로 유예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한 한 로스쿨 졸업생이 법원에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한 이후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시험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3.09.07 10:51

모르는 여성 재미로 '지인능욕' 사진 게시한 남고생…소년부 송치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한 뒤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와 신상정보를 함께 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일면..

2023.09.07 10:41

"김만배 증거인멸 삼척동자도 알아"…檢, 추가 구속 필요성 강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석방될..

2023.09.06 14:28

헌재 '남편 폭행에 대항해 팔 할퀸 부인' 정당방위 인정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팔을 할퀸 부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인 A씨가 폭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는 휴..

2023.09.06 12:00

檢, 마약류 투입 후 인도로 돌진 '롤스로이스男' 구속기소

마약류 약물을 투입한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돌진해 인명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신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