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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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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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2024.01.18 14:17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

2024.01.17 15:32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2024.01.17 11:48

[속보]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024.01.17 10:52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양산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모씨의 경남 양산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2024.01.16 16:38

이화영, 증인 3명 추가 신청…檢 "재판 의도적 지연 목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개월째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 온 '불법 대북송금'의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고 맞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1명의 증인을..

2024.01.16 16:11

아동성범죄·마약범죄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25일 시행

앞으로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상위법..

2024.01.16 13:39

팝콘봉지에 엑스터시 들여오려다 덜미…항소심도 징역 4년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2024.01.16 10:58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

2024.01.15 22:3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 직속 상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

2024.01.15 16:18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위증교사 혐의를..

2024.01.15 14:59

주호민 아들 재판서 '수업 몰래 녹음' 공방…檢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11일 대법원..

2024.01.15 14:02

'위장거래' 의혹에 억대 세금…法 "증명 어렵다면 처분 취소해야"

'위장거래 의혹'으로 과세 처분을 받은 회사에 대해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2015~2016년 세무조사 결과, A사가 B·C·D사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며 부가세 약 3..

2024.01.15 14:00

檢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구속기소…이희진 형제 연루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2024.01.12 14:48

'대장동 재판' 23일부터 재개…法 "李 일정 맞춰 진행하면 끝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로 연기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른 향후 재판 절차를 논..

2024.01.12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