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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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영길이 형이 잘했대"…검찰, 법정서 '돈 봉투 녹취록' 실명 공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녹취록 속 의원 실명을 공개했다. 돈 봉투가 살포되는 것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정황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공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위원은 2021년 4월..

2023.09.05 20:38

유기견 '경태' 앞세워 후원금 6억 편취한 택배기사…檢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유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편취한 전직 택배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소병석 재판장)는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자친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며 "선의로 강아지..

2023.09.05 16:38

"남편 보험금 달라"…'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

2023.09.05 14:40

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2023.09.05 11:26

해병대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리…"수사 공정히 했는데 해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 20분가량 심리가 열렸다. 이날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재..

2023.09.04 16:34

'200억원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기소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 등 2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

2023.09.04 13:57

집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法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토지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2023.09.04 10:45

10년 전 음주사망사고 내놓고…또 다시 1m 음주운전 뒤 잠든 40대 '징역형'

10년 전 음주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음주 후 1m 가량을 운전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4월 22일 새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2023.09.03 11:36

[오늘, 이 재판!]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뿐 아니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

2023.09.03 11:24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해"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장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점주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동시에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자영업자 A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청소년이 제시..

2023.09.03 10:23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이내 소송비용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무죄 확정 이후 소송비용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 확정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군사법원법 227조의 12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

2023.08.31 16:33

시흥동 前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法 "사회와 영구히 격리"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2023.08.31 15:44

이균용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3000만원 수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했던 비상장주식을 통해 3년간 약 3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천57만5천원을 수령했다"며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지분비율은 모두 동일해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모두 후보자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옥산과 대성자동차..

2023.08.31 15:13

'직원 모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대법서 벌금형 확정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여러차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당시 태풍 '림림'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치..

2023.08.31 11:15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 걸렸다" 원전 인근 주민 공동소송 항소심서 패소

원자력발전소 주변서 거주하다가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km 또..

2023.08.3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