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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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 중대 범죄…민사책임 물을 것"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자 법무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

2023.08.24 16:23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한 30대 남성 구속기로…"흉기난동 계획 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이날 1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3.08.24 15:13

외국인 숙련기능 3만5000명까지 확대…유학생 취업 3년 허용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쿼터가 3만5000명까지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작년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

2023.08.24 15:10

"오늘 나랑 애인하자" 여성 부사관 강제추행한 육군 상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부대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같은 부대의 후배 부사관인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2023.08.24 10:34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사법입원제' 도입 앞당겨지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및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문제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사법입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범 조선(33)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당 살인범 최원종(22)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바..

2023.08.23 15:43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알았다…여러차례 통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심문에서 "2019년 1월..

2023.08.22 19:4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전 재판 또 공전…檢 "사법 방해 의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사임함에 따라 22일 오전 재판이 또 다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날 해광 측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해 오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2023.08.22 12:51

이화영 변호인 결국 사임…내일 재판도 공전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을 맡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어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23.08.21 16:40

法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포함…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초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2023.08.21 09:23

法 "기증받은 물품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부가세 내야"

비영리 법인이 기증받은 물품을 원가보다 낮게 팔았어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2023.08.20 11:34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조선 23일 첫 재판 열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33)이 23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

2023.08.20 10:24

[오늘, 이 재판!]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신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안돼"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신부동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2023.08.20 09:47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1심 '징역 15년'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3.08.17 16:09

'정인이 후원금 횡령' 유튜버, 재판서 혐의 부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며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사적 유용한 유튜버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42)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 4000여만원이 들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열람한 후 다음 기일..

2023.08.17 15:47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2023.08.17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