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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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신림동 살인 예고' 20대男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신림동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오후 2시 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A씨는 흉기 구매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

2023.07.27 15:58

"한동훈 '백지 영수증' 해명 헛소리"…법무부, 김어준에 법적조치 예고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해명과 관련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이 시민단체에 제공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오래 보관해 잉..

2023.07.27 15:27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의 수지에 관련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댓글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2023.07.27 12:01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앞당김으로써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

2023.07.26 13:31

[속보] 서울지하철 1호선·KTX 지연…선로서 사망사고

KTX 경부선 선로에 무단 진입한 한 남성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6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사이 선로에 무단 진입해 KTX 경부선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현재 KTX 및 무궁화 열차,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과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26 08:02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을 공급계..

2023.07.25 12:57

검찰,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외화유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유출하고, 이 과정에서 400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한 끝에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국내 시세가 해..

2023.07.25 11:20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

2023.07.24 11:52

마약 '야바'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긴급체포

마약 일종인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광주에서 붙잡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야바를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약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과..

2023.07.21 15:25

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정한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둘째 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3.07.21 12:42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결론 못 내려...로톡 "합법성 충분히 설명"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정당성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 의결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2023.07.21 09:51

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딸과 월 1회 만나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이 보고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서 회장과 혼외자가 매월 1번 만나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서 회장에게 혼외자인 서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로 가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

2023.07.20 17:40

[현장]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실에서…" 시민들 추모 행렬 이어진 서이초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초1 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이초등학교 정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사망한 고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시민들부터 4·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추모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정문 안쪽에는 시민들이 쓴 포스트잇과 놓고 간 꽃들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벽에 기대 포스트..

2023.07.20 16:29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하천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갖춘데다 '관리상 결함'으로..

2023.07.19 17:34

檢,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취소 청구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9)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변씨가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직접 개최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변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원 몰취를 청구했다. 앞서 변씨는 2017년부터 본..

2023.07.1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