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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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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에 대해 14일부터 3개월간 실 해역 운송시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위치와 화물 상태 관제가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번 시험은 부산신항에서 싱가폴, 인도, 브라질을 거쳐 부산신항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진행되며, 이를 운송할 선박은..
로또복권은 조작은 불가능하며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TTA는 "현 복권시스템 및 추첨 과정에는 내·외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로또복권의..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58조원 적자의 9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적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나랏빚도 1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세..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를 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발효 목표는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시행시기는 2026~2027년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승선 기간을 줄이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선박 내 인터넷 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월 300만원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이 같은 처우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선원들의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 1만2000명, 신규 해기사 공급은 2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 거래가 가능해진다. 외국 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는 13일 세종시 해수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
세종//아사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양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양식수산물은..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승선 기간을 줄이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선박 내 인터넷 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월 300만원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이같은 처우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선원들의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 1만2000명, 신규 해기사 공급은 2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도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2070년 세계인구는 103억명으로 늘어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까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탓이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다는 여성도 크게 늘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육아휴직은 남성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공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 등이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그룹 소속 8개 계열사와 동일인(회장)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5%가량 줄었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8억4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에 육박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8% 감소했다.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