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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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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4개월 여만이다.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대우조선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다만 공정위는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안전하다는 과학적 입증자료를 확보해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6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떠나, 방류되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에 소비 자체를 줄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지자체별로 268억원(평균)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6일 경기 여주시와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등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자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농..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하늘길이 막힐 경우 항공 마일리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회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1년 전보다 766명(3.7%)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인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안전하다는 과학적 입증자료를 확보해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떠나, 방류되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에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는 27일 전남 고흥군에서 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12회 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음력 1월 15일을 김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1년부터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LX와 쿠팡이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선 에코프로도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자산 기준 재계 6위로 내려앉았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제도상 미비'를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반면 OCI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도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4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첫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선박도입 시 자금조달 후 장기간에 걸쳐 운임 등으로 상환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사용통화가 달라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형선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큰 도움..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진행된다. 한우는 한우자조금 온라인장터와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 곳에서 50% 이상 할인 판매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프라자' 92곳에..
LX와 쿠팡이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선 에코프로도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자산 기준 재계 6위로 내려앉았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제도상 미비'를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반면 OCI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은 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
#세종시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A씨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안심하고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공급부터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