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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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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국인 인력 공급을 352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3만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국인 인력 공급을 지난해 293만명에서 올해 352만명까지 20% 늘린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보다 16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IMF(국제통화기금·1.7%)보다는 낮고..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연초부터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재정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정준칙 법제화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20만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가 줄면서 저출산 흐름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
코로나19 여파에 막혔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3년여만에 다시 정상화된다. 정부는 그간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과 방역 정책이 완화됐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항, 평택항, 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별세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크루즈산업 육성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멈춰버린 크루즈 운항 탓에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이번 입항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연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크루즈 노선 다변화와 기항지 관광자원 활성화,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국적 크..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북한..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과 음식료품의 지출 감소가 컸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국민들이 '안 입고 안 먹는' 방식으로 씀씀이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내수마저 흔들리자 정부는 이달 말쯤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시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조사권도 최소한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 및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