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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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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수협, 폭염·고수온 대비 총력전…여름철 재해 비상체계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를 축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
현재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내년부터 25%로 축소된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99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는 경유는 기존 인하 폭이 유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37%)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이..
"가루쌀로 만들어지는 진천쌀빵의 성장은 앞으로 쌀 소비와 농민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충북 진천군에서 만난 정창선 미잠미과 대표는 "가루쌀로 만든 빵은 기존 밀가루 빵과 비교해 장점이 많다. 적절한 투자만 이뤄진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40여년간 정미소를 운영해 온 정 대표는 지난 2017년 쌀가공식품업체 미잠미과를 설립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사항을 보고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고물가에 수출도 부진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279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기업 실적이 지난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수출 호황에 제조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22조4000억원으로 전년(97조7000억원)보다 127.6%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13일 서울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국산 식재료 활용 신메뉴 개발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농식품부가 우수한 국산 농산물의 다양한 식재료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식품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신메뉴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미쉐린가이드 서울'과 '테이스티 오브 서울 100선'에 선정된 '꽃밥에 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수가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38조원까지 불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증가 폭은 여섯 달 연속 둔화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뤄졌고 청년층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4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