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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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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2.5..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도모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기술보급과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농업인 등에게..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급락..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1.6% 성장하는데 그친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상황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새정부 경..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사업 전환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대상 등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상업종 외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신규설비..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정·보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가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금융사-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
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노동시간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된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고 노무비, 인프라 구축..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 정상화 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만 40~64세 중장년층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득(중앙값 기준)이 전년보다 115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빚은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을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3890만원으로 전년(3692만원)보다 198만원(5.4%) 증가했다..
지난해 중장년층(만 40세∼64세)의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있어도 평균 빚은 1억원이 넘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매년 11월 1일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64세 내국인 대상으로 작성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층 인구는..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선원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우리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만 40세∼64세)이 대부분은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장년 10명 중 6명은 내 집 마련을 못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평균 빚이 1억원을 넘었다. 소득이 전년보다 5.4%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빚 증가율(11.6%)은 두 배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매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