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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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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원 증액됐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났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이 투입..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규제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포함됐다. 롯데는 2년 만에 다시 재계 순위 5위로 올라섰고 농협도 GS를 제치고 1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92개 공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해양수산 관계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사무소가 수백억 원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올라도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달러화 강세로 발생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내 요인으로 원화 가치가 전 세계..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 결과를 두고 27일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관세협상 타결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측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상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통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미국발 통상 압박이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종 합의를 조기 대선 후 새 정부 몫으로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체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첫걸음을 뗐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논의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 정보를 공유하고 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정책 기능 분리를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각이 엿보입니다. 우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분리되면 새로운 보직이 늘어나는 만큼 기재부의 인사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기재부 A 직원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거쳐 부이사관까지 오르는데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은근히 조직 분할을 기대하는 직원들..
청년들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조성하는 청년바다마을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향후 3년간 각각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수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 넘게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11개월째 늘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2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0%포인트(p) 낮췄다. 지난 1월 전망 이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여파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 역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잇따라 낮추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 앉는 통상협의에 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0%포인트(p) 낮췄다. 지난 1월 전망 이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여파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0%)와 비교해 1.0%p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