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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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 윤곽…쿠팡·배민 포함여부 촉각

독점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인 가운데 결국 규제 도마에 오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견줄 초대형 플랫폼사 일부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

2024.01.29 14:52

'공정하지 못한 자' 영화 개봉…담합 사건 쫓는 스릴러물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물인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개봉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IPTV와 OTT에서 개봉됐다. 이번 영화는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2024.01.29 14:07

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방안 모색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예술형 주화'를 국내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미나가 열렸다. 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인데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 주요국에선 이와 연관된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해 조 단위 가치창출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

2024.01.28 21:55

[취재후일담] 공정위 '플랫폼법' 차담회 나선 까닭은

베일에 싸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무성한 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말 못 할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비밀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함구 속에 관계부처와도 깜깜이 협의 중이기 때문인데요. 각계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거짓뉴스'에 가까운 내용들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최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입기자단과..

2024.01.28 16:19

직업계고 졸업생 산업현장 기피…"취업보다 진학"

전문 기능인 육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지역 빈일자리 실태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젊은' 숙련기술인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졸업생들 사이에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59만9000명을 기록하며, 20대(54만5000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청년층의 지역 제조현장 이탈로 제..

2024.01.28 16:19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현금결제비율 낮은 기업은 'DN'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중 늑장 지급 기업 1위는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적은 기업은 'DN'이었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타이어(17.08%)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2024.01.28 12:16

[포토] 국군 장병들에 위문품 전달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제2기갑여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4.01.25 19:00

사모펀드 설립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공정거래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2024.01.25 18:47

김윤상 기재차관 "180개 민생사업 신속집행…철저 관리할 것"

정부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청년·아동 양육가정 등을 위한 180여개 민생사업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모든 국정의 중심이..

2024.01.25 16:51

김병환 기재차관 "지방 거점지역 육성 등 주도적 추진해달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 지방정부에 "지방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갖고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2024.01.25 14:00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배치호

2024.01.24 18:07

강도형 해수장관,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가진 HMM에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리더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HMM의 1만3000TEU급 1호선인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경배 HMM 사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2024.01.24 17:59

"플랫폼 제재 늦추면 질서 회복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로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끝난 후 시정조치를 할 즈음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 분할 명령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이 미뤄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2024.01.24 12:26

"기기 고장 사고도 내 책임?"…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실태

최근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시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약관이 발견돼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곳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

2024.01.23 16:28

"플랫폼법 세밀히 만들어 소비자 보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

2024.01.2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