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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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제조업체,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앞으로 제조업체는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은 그대로인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사업..

2023.12.27 17:22

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예외요건은?

앞으로는 외국인 동일인(총수)도 일감 몰아주기, 지정자료 제출 등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 총수를 기준으로 친족, 소속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정해지면서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범위가 확정되는데, 그간 여기에서 빠져있던 외국인 총수에게도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가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2023.12.27 12:12

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약자 지원·고용 창출

내년 정부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기에 온기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3.12.26 16:46

"책임없는 권한"…총수 일가, 136개 회사서 미등기 임원 재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등재 이사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책임은 물기 어려운 데 반해 권한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

2023.12.26 14:58

가맹점에 일방적 물품공급 중단한 bhc…3억5000만원 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비에이치씨)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해 당해 11월부터 지난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결정을..

2023.12.26 14:29

기재부 "내년 예산 75%가 상반기에 배정"

내년 정부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와 내년 예년보다 높은 75%를 보이고 있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자금..

2023.12.26 11:03

"어르신, 추위 녹여드릴게요"…기재부 복권위, 사랑의 연탄나눔

기습적인 한파 속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소외계층들의 추위 걱정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직원 및 행복공감봉사단원들이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다.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2일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취약계층에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봉사..

2023.12.22 16:09

"차량용 요소수 7개월 재고 전망"…요소수 판매량도 감소세

국내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7개월분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차량용 요소의 경우 기업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

2023.12.22 15:30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2600만원, 6년째 1위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중 6년째 1인당 개인소득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339만원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61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개인소득은 가계 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눠 1인당 개인소득을 산정한다. 서울은 201..

2023.12.22 13:45

소비자정책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다크패턴·광고 조사 강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 대내외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 등이 논의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2023.12.22 12:27

김병환 기재1차관 "학원·여가서비스, 연말연초 가격조정 중점 점검"

정부가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2023.12.22 12:14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월 256만1030원

해양수산부는 내년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2023.12.22 08:19

해수부, 홍해 인근 항해 선박 우회운항 권고

정부가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국내 선박에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운항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최근 홍해 운항 민간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과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해운업·단체, 관계기관과 중동해역 선박 운항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동향과 정부의 안전조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2023.12.21 18:05

내년 해수부 예산 6조6879억원…"전기료·유류비 등 어가 지원"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정부안 6조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수산·어촌 부문에 3조1176억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374억원, 해양·환경 부문에 1조3247억원이 편성됐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17.1%하락한 7315억원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2023.12.21 17:57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연내 조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3.12.2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