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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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각국마다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로 우량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아 국부유출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한편 일각에선 서민들을 위해서도 상속세 개편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현행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2023.11.13 18:07

유아용품 고물가에 '휘청'…"육아가구 체감 물가지표 관리해야"

뛰어오른 유아동 용품 물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물가 관리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육아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별도 물가지표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아동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3.11.13 09:57

외환거래 시 '가격 비교' 가능해진다…외국환 중개 도입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비교하고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가 도입이..

2023.11.10 12:35

'비트코인' 역외탈세 막는다…韓 포함 48개국 거래정보 교환 지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뜻에 한국을 포함한 48개국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국내법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

2023.11.10 12:14

가맹사업법 자진 시정·조사 협력시 과징금 70%까지 감면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

2023.11.10 10:32

'천일염' 5000톤 방출…기재부·해수부, 판매 현장 점검

정부 공급계획 1만톤(t) 중 5000t의 천일염이 시중에 풀린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 관계기관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9일 해수부와 함께 창동 농협마트 지점과 상계 수협마트 지점을 점검하고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작년 평균 가격 이내로 관리 할 계획"이라며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2023.11.09 17:33

소비자원 "피해 다발 사업자, 언론 정보 공개 확대할 것"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 차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한 데 대해 이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2023.11.09 16:45

대외硏, 한-미-EU 신 통상전략 논의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경제안보, 디지털무역, 기술, 기후변화,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서 한국과 EU, 미국 간 신 통상협력 전략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브뤼셀자유대학 한국석좌(KF-VUB Kore..

2023.11.09 16:32

IMF·WBG 등 12개 국제금융기구 9~10일 숙대서 채용설명회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IMF, WBG, 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국제금융기구 합동 발표, 한국인 직원 경험 공유, 기구별 심층 설명회..

2023.11.09 13:31

나랏빚 1100조 육박…재정건정성 확보 시급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으로 처음으로 1100조를 넘어선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적자는 7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 대비..

2023.11.09 11:57

"물가 잡아라" 현장 뛰는 차관들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에 따라 국장급 실무진 뿐만 아니라 장차관들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물가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7월 수준으로 회복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처 차관..

2023.11.09 10:00

[창간 18주년] "신흥국·중동과 협력…새 기회 삼아야"

"아세안, 인도, 남미 등 신흥국과 중동과의 협력을 기회삼아야 합니다." 8일 통상 전문가인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장기 저성장 위기가 드리운 한국경제에 대해 내년엔 올해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 원장은 첨예한 미·중 구도를 벗어난 제3수출 지대로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들과 단순 상품시장의 연결이 아닌 '진정한..

2023.11.09 06:00

정부, '46조' 투자 프로젝트 앞당긴다

정부가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약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 투자 시일을 앞당긴다. 범정부적으로 규제개선과 절차 간소화, 분쟁 조정에 나서 프로젝트별 투자 애로를 해소,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시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 등의 거대 지역 투자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23.11.08 17:18

KDI "中 중간재 경쟁력 높아져…신흥시장 개척해야"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중국 내 수요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과 정부가 완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시장과 신흥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8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2023.11.08 14:55

추경호 "46조원 투자 앞당길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대 46조원 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에 대해 계획된 투자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2년만에..

2023.11.0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