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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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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이 담긴 관련 법 제정에 착수했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
올해 들어 동해 오징어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데 이어, 대표 어종인 도루묵도 절반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수협중앙회가 강원도 관내 수협 회원조합의 위판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까지의 도루묵 누적 위판량은 239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톤 보다 60%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1517t)과 비교하면 84% 줄어든 수치로, 매년 위판량이 줄어들고..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F4'(Finance 4) 회의에서 퇴임을 앞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이 "추 부총리께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중책을 맡아 큰 업적을 많이 남겼다"며 "그 중에서도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중앙은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 관련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는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위기 대응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158개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 후 2021년부터 선진국들의 평균 국채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누적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 김성한 ◇과장급 승진 △기술유용조사과과장 김홍근 ◇과장급 전보(17일자) 기업거래심판담당관 박선정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107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후속 조치와 방산·원전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13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에서 "올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어려..
농산물 물가가 일부 안정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일류 등 생산부진에 따른 가격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도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포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과 할당관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대파 도매 현황을 점검한 뒤 "현재 대파 할당관세 물량 2000..
앞으로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고시 없이 제품 용량 등을 줄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물가 부담이 있는 만큼 서민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시장 내의 채소·과일·수산물 등 점포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상황과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정부는 공급망 내재화·다각화 차원에서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광물·소재·완제품 등..
앞으로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 등을 줄일 경우 '부당행위'에 포함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부당행위에 포함될 경우 최대 300..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가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이란 직전 전망을 유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치인 2.2%로 제시했다. ADB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칙적인 가격 인상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
'경제뉴스·데이터 분석', 경제트렌드 보고서 발간 및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경연대회 등 학교 경제교육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고등학교를 비롯해 22개 개인·단체가 경제교육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주어지는 상으로,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