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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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2023 국감]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미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로 배터리 화재도 늘고 있지만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층고가 낮고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2023.10.12 18:51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정책조정기획관 주환욱 △재정건전성심의관 최한경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상윤

2023.10.12 18:39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가공품도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우리 식탁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수입 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식탁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생산지에 나라만 표시되고 지역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의에 "가공식품도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오염된 먹거리가 식탁에 오를 일은 없다"며 이같..

2023.10.12 18:36

추경호 "개도국, RISE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참여 기회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프로그램과 관련해 "개도국들이 기존의 채굴 뿐만 아니라, 가공·상품제조 등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RISE 출범행사에 일본·인도·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함께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RISE 프로..

2023.10.12 18:19

폐기물 정보 입력 놓친 기업에 벌금 아닌 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기업에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정보를 기록·보존하지 않았던 기업에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 단 두 경우 모두 고의 혹은 거짓 입력·기록하는 경우 등에는 현행 벌금형을..

2023.10.12 17:3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부당지원감시과장 석동수

2023.10.12 15:37

[2023 국감] 해수장관 "일본 수산물 전역 수입금지는 과도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우리나라는 4배 정도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2023.10.12 12:18

[2023 국감] 최춘식 의원 "日보다 中이 삼중수소 배출 6배 많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중국이 일본보다 삼중수소를 6배 이상 많이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주요 원전 운영국의 액체 삼중수소 배출량은 미국이 5158 테라베크렐(T㏃), 중국 2429T㏃, 한국 594T㏃, 일본 385T㏃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2023.10.12 12:04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 연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2023.10.12 11:30

[2023 국감] 최춘식 의원 "日오염수, 美·캐나다 먼저 도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국과 캐나다에 먼저 도달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방류 계획을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에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흘러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 안쪽 바다에 먼저 도달한다.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한국해양..

2023.10.12 10:42

[2023 국감] 윤준병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하면 아무 규제 없이 수입 가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

2023.10.12 09:47

김병환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안 돼…만반의 대비 태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23.10.12 09:32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LG에 경고 처분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린 데 대해서다.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2023.10.12 08:26

대리점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바로 반환해야…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시 대리점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

2023.10.11 18:18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피그마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외 경쟁 당국과 함께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에..

2023.10.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