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빈집도 걱정…한국법제연구원, 토지 과제 학술대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과 도시공간 재편 관련 법제 과제를 점검하고, 빈집, 노후주택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후 12시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중국 서남정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대 법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