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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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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동욱 기자

kdw315@naver.com

안녕하세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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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소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될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국힘 '反 이재명 빅텐트' 참여 인물로 황교안 24%

국민의힘과 '반(反) 이재명 빅텐트 연합'에 참여해야 하는 인물로 황교안 전 무소속 대선예비후보가 2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타보이스와 서던포스트가 JTBC 의뢰로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와 함께 '반(反) 이재명 빅텐트 연합'에 참여해야 하는 인물로 황 예비후보가 24%를 기록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당 지도부에 황 예비후보까지 합쳐서 '반(..

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6·3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국힘, 7일 단일화 찬반 조사… 권영세 "대선 승리 힘 합칠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당 지도부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두..

이재명, 옥천 찾아 "정치적 이유로 죽인 일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일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옥천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이제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이재명 "가끔 불의한 세력 기도 성공해…조봉암 사법살인·DJ 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증평군의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됐다"며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

이재명 "청년 기회있는 나라 만들 것…구직급여 추진·청년미래적금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구직급여 지급 추진·청년미래적금 등의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청..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사법쿠데타 길 가…신뢰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당장 (조 원장의)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하다"며 "일단 오늘 (조 원장의 탄핵) 의결절차는 안하기로..

박찬대 "국회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 진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이재명, 영주 찾아 "한 당 집권지역 경제 살아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당의 험지 지역인 경북 영주를 찾아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영주 시민운동장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당에 파당을 만들어서 세력 장악하고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이 어디든 색깔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라며 "국민들..

민주 "韓, 해방 이후 최대 먹튀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해방 이후 최대 먹튀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의 '내주의무방' 5대장벽을 결코 못 넘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내란공범을 선택하겠냐. 김건희보다 더한 주술정권 연장을 선택하겠냐"라며 "호남원적을 부인하고 봉하 참배를 회..

민주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국민 분노 폭발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향해 압박에 나선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닫았던..

이재명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탄핵 '투표 불성립'…국힘 "동네 건달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발의돼 지난 달 2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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