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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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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논란에도 해명 못 내는 이유 “국방부가 보류지시”
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K-방산 산·한·연·군 거대지성 한 자리에…‘2026 종합학술대회’ 개최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 가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가 181차례나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부득이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22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 한다. 설 연휴 전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이지만 조기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금살포 표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긴다는 말을 했다"며 "당론 결정된 사항이며 지역화폐법을 22일 중 재발의하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중 옥중편지를 통해 '앉은뱅이 주술사' 김건희를 잊어선 안된다며 "다음 차례는 김건희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내란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고 체포를 피하려 관저에 숨었던 법폭(法暴)윤석열이 이곳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며 "동선이 특별 관리될 터라 마주치기 쉽지 않..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차은경 부장판사 집무실 위치를 알려준 것 같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공개질문을 했는데 '7층 판사들 집무실이 있는데 출입기자들도 출입하지 못하는 층이라고 한다. 보안이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영장담당 판사 방만 딱 골라서 시위대가 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 법안이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을 당장 공포한다 해도 검찰의 기소 전 특검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사건·인물에 대한 이중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용론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법안을 일방 처리해..
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시중 6대 은행장들 불러 모아 간담회를 주도하고 나서 지나친 경영권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요하거나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시중 6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려을 향해 '사법시스템 부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일침했다.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내란특검 수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측 궤변 및 국힘 폭도 두둔 행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소동을 두고 '제2의 내란사태', '폭도들의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2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수사'라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권에서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었다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난입 사태와 관련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동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 정화히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줄탄핵 여파로 공백상태가 된 국정 쇄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된 만큼 정쟁을 잠시나마 멈추고 '올스톱'된 국정을 매만지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금주 중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국정 운영 리더십을 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견줘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47일 만에 구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 구속은 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