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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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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대검찰청(대검)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았고, 추후 대검 연구관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속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속보] 법원 "유동규, 업무상 배임 인정…성남도개공, 재산상 손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 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2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추 전 대표는 31일 오전 9시 13분께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정권은 이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서 열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추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법사위는 30일 마지막 날까지 파행 책임과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악의 국감' 평가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표결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기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의 증거 공개에 대해 "이미 법원이 배척한 증거"라며 반박했다. 카카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지만 이 증거들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고,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을 질타했고, 야당은 검찰청 폐지와 여권 수사 미진을 문제 삼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보완수사는 국민을 지키는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개혁 반대 글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선언을 문제 삼으..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대검찰청(대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술자리 논란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한 부장검사가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 후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한..
사법개혁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라는 외피 속에 집권 세력의 인사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당이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장 힘 빼기'로 요약된다. 시선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데 쏠려 있지만, 대법관후보추천 방식 개편도 병행해 인사권을 집권 세력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