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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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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각각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면한다. 두 사람은 그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핵심 증거와 진술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선 전략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후 네 차례 연속..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
이명헌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3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차 소환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 대해 비화폰 기록 등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비화폰과 사건 관계자 통신 내역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생겼다. 앞선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명헌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임 의원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지',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는 무..
[속보] 尹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확인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지난해) 12월 3일 상황을 물어볼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조사하고..
[속보] 김건희 특검, 공정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
[속보] 김건희 특검, '순방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 진척 후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는 추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소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이며 자택..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