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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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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꺼진 지지율… 李, 인사·정책 '총체적 난국'
靑 “李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李 지지율 37.4% 또 최저…“인선 논란·부동산 영향”
靑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기여 방안 검토 단계”
순방 마친 李, ‘국내의 시간’…인선·파병·대법관 '운명의 일주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6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김 관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면직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춘추관장이 징계 후 면직 재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일부가 무단 증축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동남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 19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2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장 등을 계기로 노동쟁의 범위가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
청와대의 '고민 섞인'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로 향하고 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중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형사사법체계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은 물론 당청 관계와 향후 개각 구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집권 2년 차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여당의 입법 지원과 당내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새 지도부의 성향과 구성에 따라 국정 운영의 속도와 방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음성에서 열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기숙사와 소방의학 연구개발(R&D) 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되는 범죄 대응 공백 우려와 관련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
청와대가 10일 연내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 지방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2030세대 민심 이탈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갈등까지 겹친 가운데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정책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삼는 모습이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반도체 클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으로 인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투자자 반발과 제도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 동안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라"며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미국..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주민 생활 안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