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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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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휴부지"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공급 이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반도체 클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으로 인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투자자 반발과 제도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 동안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라"며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미국..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주민 생활 안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첫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적으로는 부임 인사를 겸한 예방 성격의 자리였지만,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뤄진 만남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최근 스틸 대사와 만나 부임 인사를 나누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동은 스틸 대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장·중장 진급자들로부터 장성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직접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열고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달아줬다. 행사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과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군 통수권자로..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
서울이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기온을 경신 중인 가운데 7일 우리나라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8년만에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할 가능성도 나온다. 주말 사이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부터 현재 수준의 '극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표준 관측소에 기록된 공식 서울 기온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전월세 안정 방안을 재점검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이어지자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한 가짜정보와 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각 부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라며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청와대가 6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 탄핵 추진 주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