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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수인분당선 수내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진행된다. 9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벌인다. 이들 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대한 감식, 안전 점검 과정에 관한 검사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 환자에게 성인 수준의 격리·강박을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 B병원에서 보호 입원 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병원 측은 그러나 "진정인에게 위험성과 행동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보호 입원)된 자로, 민간 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까지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7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1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충돌할 뻔 했다'는 신고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께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한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다 멈춘 뒤 갑자기 다시 아래로 주행하는 바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60년간 '여성 이장'을 뽑지 않은 마을에 대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에 위치한 한 마을은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 특히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졌고,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서 시멘트가 섞인 물이 떨어져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받고있다. 20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피해 상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대에 시멘트 섞인 물이 흩날리듯 떨어졌다. 날에도 시멘트 섞인 비산먼지와 물이 흩날리듯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콘크리트 비산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노약자에게 치..
인천 왕산 해수욕장의 해변 침식이 심각하자 관할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11월까지 왕산 해수욕장의 침식 대책을 찾기 위한 용역을 마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왕산 해변은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름에는 반대로 모래가 이동해 그동안 모래사장이 유지됐지만, 최근 들어 복원력이 떨어져 바닷속 바위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측량과 수치 모형실험을 통해 왕산 해변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정부시찰단을 두고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오는 시찰단이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키겠나"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사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오염수 시료 채취는 꿈도 못꾸고, 일본의 거부로 민간 전문가 단 한명도 시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시찰 일정은 일본..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20일 누리꾼들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아산에도 흰개미 사태가 터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강남에서 마른나무를 갉아먹는 외래 '마른나무흰개미과 크립토털미스속'에 속하는 흰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 서식하는 흰개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글쓴이는 '지난 2월 내부가 목재로 꾸며진 상가를 계약하고..
회사 명의로 44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 인도·영국·이탈리아 정상 등과 연쇄 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은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 세션, 기후·에..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75)씨 집..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대표 안전자산인 '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안전자산으로 투심 쏠리면서 글로벌 금값도 치솟고 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1그램(g)당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788.84원(0.93%) 하락한 8만3947.7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 가격은 이달 들어 그램(g)당 8만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