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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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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경찰은 한정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외도피사범마다 등급을 나눠 검거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전국 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리등급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리등급은 △핵심 △중점 △일반 등 3가..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에 두고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윤 청장은 15일 오전 주간업무 화상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이 왜 구성원을 지켜주지 못하느냐는 반응들이 있다"면서 "청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고, 특히 주취자 처리는 관련 법이 국회 논의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경찰이 재차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수사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에 대해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정당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3일 실시된 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예상대로 대만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4% 진행된 이날 오후 8시 현재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523만표를 얻어 득표율 40.34%를 기록했다. 친중인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
[1보] 대만 대선, 친미·독립 라이칭더 승리…친중 허우유이 패배 인정
[속보] 대만 친중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대선 패배 인정
일요일인 1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의 경..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용의자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 한 편의점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의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인천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13일 낮 1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후 3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 상가 건물에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물 1층 식당의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가 최근 5년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자진반납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상향 등 폭 넓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
10일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증권빌딩 지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원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36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연기가 많이 발생해 현재 내부를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내부 수색 등을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팀을 편성해 쫓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 13분께(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A씨(44)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 상반기 수사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사건을 방치·지연한 수사관에 대해 전보유예 조치하는 등 전출 전(前) 자기사건 책임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수본은 새롭게 부임하거나 계속 근무자의 업무부담 가중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일선 현장에 전출자의 자기사건..
경찰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일 혐의가 중한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 및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