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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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 90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1069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939건(7일 오후 5시 기준)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193건으로 집계된 수사 대상은 3일 만에 4.8배가량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 34건에 대한 아동 사망 사실을..

2023.07.10 12:52

경찰, IAEA 사무총장 항의 시위 정의당 부대표 체포 후 귀가조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당시 항의 시위 현장에 있던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귀가 조치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포공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항의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로 이 부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

2023.07.08 19:45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구속…法 "범죄혐의 중대성"

친모 몰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8일 구속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정운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

2023.07.08 18:42

주말 일요일 온종일 비 예보…밤 사이 열대야 전망

주말인 일요일은 온종일 전국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9일 새벽부터 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9일 하루 강수량은 5~60㎜로, 수도권·충청·전북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80㎜ 이상 내릴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6~33도겠다. 또 9일과 10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2023.07.08 18:36

경기 고양 빌라서 모녀 사망…경찰 수사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빌라 1층 바깥에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2023.07.08 16:49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친모 몰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부 A씨와 외할머니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2023.07.08 16:01

비정규직 노동단체 "경찰, 집회 자유 박탈"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다가 경찰에 불법·폭력적으로 강제해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해산으로 병원에 이송된 참가자가 4명, 구급차에서 응급조치 받은 참가자가 5명 이..

2023.07.08 12:00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이틀 새 193건→598건…사망 23건 확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경찰 수사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664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59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지난 4일 오전 193건으로 집계된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는 이틀 만에 598건까지 불어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될..

2023.07.06 11:07

인천 출생미신고 영아 텃밭 매장…친모 긴급체포(속보)

2023.07.06 09:49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193→400건…하루만에 2배 증가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까지 193건으로 집계된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420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40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3.07.05 17:17

동아시아 유일 경찰청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송도서 개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오는 10월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치안·보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KPEX)을 진행한다.경찰청이 주최하는 KPEX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치안·보안박람회다.이날 기준으로 일본, 대만 등 9개국의 참여가 확정됐다.경찰청은 올해 5회..

2023.07.05 15:55

올 1~5월 보이스피싱 기관사칭 피해자 절반 20대 이하…경찰 강력한 주의 당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3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07건)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2622억원에서 1713억원으로 35%가량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2023.07.05 12:00

경찰 '유령 영아' 수사 193→400건…사망 15명 확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420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40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20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 종결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 중 15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8명(수원남부·과천·부산 기장..

2023.07.05 10:37

경찰-카이스트, '그놈 목소리' 추적 기술개발…이르면 2025년 도입

첨단 기술과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추적 기술이 이르면 오는 2025년 경찰에 도입될 전망이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카이스트(KAIST) 안보융합원 소속 과학치안연구센터는 오는 2024년 12월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탐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총 63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이번 개발 사업에는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를 필두로 카이..

2023.07.04 16:23

윤희근 "안심할 수 있는 신안 만들어주길"…전남 신안경찰서 개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의 치안을 책임질 전남 신안경찰서가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치안 업무를 시작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개서를 축하했다. 신안서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져 1실·4과·15개 파출소로 구성됐다. 육지와 더불어 72개 유인도를 포함한 1025개 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 그간 신안군은 목포시 면적의 13배가 넘..

2023.07.04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