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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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경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 檢 송치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

2023.02.09 11:57

경찰, 초등생 아들 학대 혐의 친부·계모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2023.02.09 09:59

경찰,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수사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가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뒤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은 유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씨의 소..

2023.02.09 08:12

'강원 중도 개발 사업' 조사 앞둔 전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8일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의 한 사찰 뒤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A씨의 가족은 경찰에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쫓다가 지난 2일 오..

2023.02.08 17:49

민주노총 "5월 총궐기·7월 총파업"…尹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총궐기·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과 관련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2023.02.08 14:58

경찰,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범' 4690명 검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한 코인발행업체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 말만 철석같이 믿은 A씨는 공과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B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직접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C씨는 미등록 D대부업체를 찾았다가..

2023.02.08 12:00

경찰, 1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계모 긴급체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2023.02.08 09:14

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관과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관련 교육을 명확히 할 것을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2..

2023.02.07 12:00

경찰, '김건희 추가 주가조작' 발언 김의겸 수사 착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달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

2023.01.31 10:41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배후 여부 수사 집중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의 배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60여 명(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배후·공모 세력을..

2023.01.30 16:44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사후 미통지…인권위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한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통화 기록이 있는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같은 해 말 한 언론..

2023.01.30 15:01

10대까지 손길 뻗친 '마약 범죄'…작년 역대 최다 검거

#1. 17살 A군은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8개월 동안 마약을 판매했다. A군 일당의 범행은 교묘했다. 범행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고, 마약 판매 시 신원이 들통나지 않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중간판매책을 모집했다. 마약 대금은 가상자산과 현금으로 전달됐다. A군 일당이 판매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LSD, 엑스터시 등 시가 4억900만원 상당에 달했다. #2. 외국인 유학생 B씨는 지난해..

2023.01.29 17:14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강요 미수 등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

2023.01.29 15:21

한파 속 온수 안 나온다며 옥탑방 불 지른 60대 체포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A씨(6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8분께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옥탑방(15㎡)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2023.01.26 09:30

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기술' 인권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12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겐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 등에서 이 기술을..

2023.01.2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