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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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현장 중심 '체불예방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현장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우선 건..

2023.01.01 12:00

불행 끝에서 만나는 사람들 '통합사례관리사'…전국 복지허브 중심에 서다

"갑작스런 이별에 황망한 마음은 크지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품을 정리하던 딸 서모 씨가 그의 일기장을 보고 남긴 글이었다.사연은 이랬다. 서씨 부녀는 20년 가까이 가정사로 인해 연락을 끊고 살았다. 연락이 끊겼던 2016년 무렵, 서씨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2022.12.29 16:19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하라" 尹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부패라고 규정한 윤석열정부가 26일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노조 '깜깜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회계공시시스템'을 꺼내 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2022.12.26 17:31

고용부,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본격 노동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언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 '깜깜이'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2022.12.26 11:07

해외 귀국 50대 '뇌 먹는 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입원 10일만 사망

질병관리청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뇌수막염 사망자에게서 일명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태국에서 4개월간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 A씨는 뇌수막염 증상이 시작돼 다음 날인 11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 입원 열흘 만인 지난 21일 사망했다. 질병청은 A씨에 대한 아메바성 뇌염 원인병원체 3종류의 원충 유전자 검사..

2022.12.26 10:14

전장연, 지하철 시위 '휴전' 5일 만에 다음주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가운데, 전장연이 휴전 선언 5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

2022.12.25 16:35

특수본,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 '비리 혐의' 포착…"로비자금 가능성"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초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2022.12.25 15:38

8년 전 '한수원 해킹'…"북한 해커 조직 소행이었다"

8년 전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격한 북한 해킹조직이 올해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른바 '피싱 메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및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결과, 이 사건 모두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

2022.12.25 15:29

한국노총, 2년 연속 제1노총 지위 유지…한노·민노 1년새 조합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년 연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25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123만7878명으로, 121만2539명을 기록한 민주노총보다 2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2020년) 대비 각각 8만4015, 7만8483명 증가했다. 한..

2022.12.25 12:00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448명…위중증 592명 4개월 만 최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8448명 늘어 누적 2865만90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4297명)보다 415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으로, 전날(66명)보다 2명 감소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2022.12.25 10:02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448명…위중증 592명·사망 46명(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448명…위중증 592명·사망 46명

2022.12.25 09:47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 2조9470억원…코로나19 백신·검사비 등 줄어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소관 예산이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폭 늘었던 올해 본 예산(5조8574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3조2649억원에서 4565억원으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정부안에 편성된 올해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을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안보다 2803억원 줄어..

2022.12.24 15:40

전공필수과목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곳…3곳은 10년 연속 고용 '0'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436곳의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 예고 조치를 받고도 신규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

2022.12.20 09:00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YTN 돌발영상 사태에…YTN 방송노조 '진상조사' 요구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내용을 보도한 YTN의 '돌발영상'과 관련해 YTN 방송노조가 사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YTN 방송노조 불공정보도감시단(YTN 방송노조)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돌발영상 사태를 영상 조작 기획으로 규정한다"며 사측에 영상 제작 및 삭제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돌발영상 조작 진상..

2022.12.19 18:5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보통합, 중요한 건 양질 보육 서비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어느 부처에 설치되는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보통합이 교육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유보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2022.12.1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