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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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발화 트럭 운전자·관제실 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지난해 12월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2023.02.20 11:50

'춘천 초등생 실종사건' 50대 구속…法 "도주 우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3.02.17 16:05

'건설현장 공사 방해' 혐의 한노총 간부 3명 구속

건설현장 앞에서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거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2023.02.16 11:09

강원 춘천서 실종된 초등생, 엿새 만에 충주서 발견…50대 남성 체포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초등학생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양(11)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체포했다. A양..

2023.02.16 08:53

초등생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23일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을 아무런..

2023.02.15 12:35

경찰, 해외서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 검거

해외에 거점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익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책 역할을 맡으며 2014년 무렵 말..

2023.02.14 15:51

경찰, 노동자대회서 '北 연대사 낭독' 혐의 민노총 간부 조사

지난해 8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 등을 낭독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은 15일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2023.02.14 15:24

최태원 SK 회장, 이혼 관련 온라인 비방 댓글 작성자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작성자를 직접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작성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지난 13일 관련 규..

2023.02.14 07:55

경찰, '천공 관저 이전 관여' 의혹 관련 전 육군총장 등 조사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

2023.02.13 14:20

시민단체, 감사원에 '네이버 4자 협약' 자료 제출 계획

감사원이 올 상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를 상대로 13년 만에 정기감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지역 한 시민단체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당시 '4자 협약'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의혹 전모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023.02.13 06:00

'데이트 폭력' 경찰 신고한 전 연인 납치·감금 혐의 20대 체포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두고 온 짐을..

2023.02.12 17:32

"러시아 징집 피한다"며 허위 난민 신청…외국인 알선 브로커 일당 적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징집령을 피해 망명한다는 거짓 이야기로 난민 신청을 해주겠다며 허위로 난민 자격을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28)와 B씨(22)를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C씨(33)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02.12 12:36

유아인, 국과수 소변 검사서 '대마 양성' 반응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국과수에 의뢰한 유아인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아인이 진행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반응을 확인했고, 더 정밀한 감정을 위해 국과..

2023.02.10 17:14

우회전 덤프트럭, 70대 여성 덮쳐 사망…보행자 신호는 '녹색'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피해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2023.02.10 17:02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경찰, 강남 성형외과 등 압수수색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내 성형외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9일 이틀에 걸쳐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다수를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2023.02.0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