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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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건설노조 "'건폭' 매도 尹 정권 규탄"…28일 상경 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건설 폭력)으로 칭하며 각 부처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했다"며 28일 총파업에 준하는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2023.02.27 13:55

경찰, '천공 대통령실 관저' 의혹 CCTV 하드디스크 존재 확인

경찰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역술인 천공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공관 CC(폐쇄회로)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공 관..

2023.02.27 13:03

국가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UPR 권고 최대한 수용·이행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2023.02.27 12:01

경찰,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023.02.24 17:06

경찰, 28일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 대응방안 점검

경찰은 내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24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4만 6500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

2023.02.24 17:00

경찰, '장비도입 비리 의혹'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경찰이 해경경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장비기술국과 경비국 등 함정 도입, 운영 관련 부서, 청장·차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

2023.02.24 14:17

경찰, '춘천 초등생 실종사건’ 50대 검찰 구속 송치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경찰 신고 없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 신고 없이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

2023.02.24 14:10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사법절차상 편의 제공하지 않은 경찰…'장애인 차별'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15일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의 문답 과정에서 "장애도 있고", "제가 자폐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발달..

2023.02.24 12:00

尹 대통령,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檢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정..

2023.02.24 11:45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 檢 출신 '정순신' 추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원장을 지낸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이달 25일 종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변호사는 1995..

2023.02.24 10:51

경찰, 유아인 모발 '프로포폴 양성' 확인…조만간 소환 조사

경찰이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유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를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유씨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2023.02.24 10:16

경찰, '장비도입 비리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속보)

2023.02.24 09:07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마련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대한 국방부의 '일반사망' 결정과 관련..

2023.02.23 12:00

경찰, 오태양 미래당 대표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2023.02.23 09:01

성남공정포럼 "성남FC 후원 최종 결정권자 이해진 소환해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이 총수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성남공정포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20일 오후 2시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이해진 총수의 소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5년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고..

2023.02.2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