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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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법 가리겠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9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가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

2022.12.19 13:25

중·고교생 AI전문가·정보보안전문가 등 온라인 기반 직업 희망↑

온라인 기반 산업의 발전으로 AI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신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초·중·고교생을..

2022.12.19 12:55

[내일 날씨]충남 서해안·전라·제주 많은 눈…그 밖 대체로 맑아

월요일인 19일은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전까지 전날에 이어 충남 서해안 등 3개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특히 이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북동 내륙 제외), 전남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3∼10㎝..

2022.12.18 17:03

올겨울 최강한파…폭설에 항공기·여객선 운항 중단

일요일인 18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폭설이 예고됐음에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남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에는 춘장대 9.7㎝, 태안 6.5㎝, 홍성 3.8㎝의 눈이 내렸고 전라권..

2022.12.18 14:54

정부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 발표…"2단계 방안 유력"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저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완화한 이후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현재 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

2022.12.18 14:28

정부 강경대응 반격 나선 화물연대…19일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가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지난 9일 화물 운송기사들의 운송거부가 끝난 이후 교착국면에 놓였던 노정 갈등이 11일 만에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화물연대는 19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2022.12.18 11:34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일요일 발표 기준 15주 만에 최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5만8862명 늘어 누적 2818만8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다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줄면서 전날보다 8068명 감소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2022.12.18 09:53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전날 대비 8000↓(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전날 대비 8000↓

2022.12.18 09:38

건보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지난해 5월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

2022.12.15 15:59

"의료대응 체계·면역력 등 고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기존 시설 중심의 방역 지침을 손질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022.12.15 15:00

특수본, 류미진 총경 혐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변경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피의자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의 혐의를 형법상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총경이 참사 당일 상황관리반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상황관리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죄명을..

2022.12.15 12:00

복지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종합계획에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

2022.12.14 16:17

식약처, 주류에 열량만 표시…식품표시기준 개정

영업자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 나트륨, 탄수화물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했으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2022.12.14 15:52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하 전보 △김준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 △임혜성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 방역총괄팀장 지원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

2022.12.14 14:32

민노총·산별노조, 공정거래위원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에 고발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노조가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조노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2022.12.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