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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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조규홍 복지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설명"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이 발표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

2022.12.14 10:02

"전국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5.1%"

전국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5.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51곳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항목 중 85.1%가 적정 설치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사)한국지제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전체 258개소 중 신청사 이전계획, BF인증 등 조사 실익 적은 7개소 제외)를 대상으로..

2022.12.13 18:05

文케어 폐기 배경은…"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은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문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로봇수술을 비롯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2022.12.13 16:25

[기자의눈]화물연대 파업 속의 '법치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를 과거 여느 때 파업처럼 판단한 듯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처럼, 차량 운행을 멈췄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예전과 달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2022.12.13 15:23

내년 0세 부모 월 70만원씩 받는다...내년 1월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

2022.12.13 14:24

특수본,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이후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 직원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

2022.12.13 10:49

코로나19 신규 확진 8만6852명…석달 만에 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68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14일(9만3천949명) 이후 석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6852명 눌어 누적 2784만10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2만5667명)보다 6만1185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5명으로 전날(63명)보다 8..

2022.12.13 09:59

코로나19 신규 확진 8만6852명…전날보다 6만여 명 늘어(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8만6852명…전날보다 6만여 명 늘어

2022.12.13 09:37

민주노총 "노동시장 개혁 방안 권고문, 정부 의도 맞춘 개악 시나리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권고문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임금·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연공제 폐지와 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

2022.12.12 16:00

경기 광역버스 '입석대란' 대책 이달 중 나온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중단된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이달 중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를 증차하는 등 '입석 대책'을 마련한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광위는 오는 15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논의하는 최종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선별 버스수요를 바탕으로 최종 증..

2022.12.11 16:12

정부 vs.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 두고 '제2라운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노정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안전운임제 '사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오전 '파업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

2022.12.11 14:46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 재소환…영장기각 엿새 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의 조사는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참사..

2022.12.11 11:13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4319명…전날보다 8400명 감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4319명 늘어 누적 2772만848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419명 줄었다. 일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일(5만2861명) 대비 1458명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확진자..

2022.12.11 09:52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4319명…전날보다 8400명 감소(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만4319명…전날보다 8400명 감소

2022.12.11 09:33

(종합)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존폐 투쟁 '제2라운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를 두고 노정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1.84..

2022.12.0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