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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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정부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 발표…"2단계 방안 유력"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저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완화한 이후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현재 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

2022.12.18 14:28

정부 강경대응 반격 나선 화물연대…19일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가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지난 9일 화물 운송기사들의 운송거부가 끝난 이후 교착국면에 놓였던 노정 갈등이 11일 만에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화물연대는 19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2022.12.18 11:34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일요일 발표 기준 15주 만에 최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5만8862명 늘어 누적 2818만8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다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줄면서 전날보다 8068명 감소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2022.12.18 09:53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전날 대비 8000↓(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8862명…전날 대비 8000↓

2022.12.18 09:38

건보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지난해 5월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

2022.12.15 15:59

"의료대응 체계·면역력 등 고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기존 시설 중심의 방역 지침을 손질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022.12.15 15:00

특수본, 류미진 총경 혐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변경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피의자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의 혐의를 형법상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총경이 참사 당일 상황관리반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상황관리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죄명을..

2022.12.15 12:00

복지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종합계획에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

2022.12.14 16:17

식약처, 주류에 열량만 표시…식품표시기준 개정

영업자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 나트륨, 탄수화물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했으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2022.12.14 15:52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하 전보 △김준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 △임혜성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 방역총괄팀장 지원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

2022.12.14 14:32

민노총·산별노조, 공정거래위원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에 고발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노조가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조노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2022.12.14 14:15

조규홍 복지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설명"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이 발표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

2022.12.14 10:02

"전국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5.1%"

전국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5.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51곳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항목 중 85.1%가 적정 설치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사)한국지제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전체 258개소 중 신청사 이전계획, BF인증 등 조사 실익 적은 7개소 제외)를 대상으로..

2022.12.13 18:05

文케어 폐기 배경은…"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은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문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로봇수술을 비롯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2022.12.13 16:25

[기자의눈]화물연대 파업 속의 '법치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를 과거 여느 때 파업처럼 판단한 듯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처럼, 차량 운행을 멈췄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예전과 달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2022.12.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