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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희대, 4심제 작심비판…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작심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거부한 이유도 두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법 폭주였다. 정치적 쟁점을 넘어 위헌 논란까지 있는 사실상 '4심제 허용법안' 등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처리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2개 법안 법사..

2026.02.13. 00:01

[사설] 지방에 가중되는 가난 대물림, 교육 개혁부터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게 됐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게 하루이틀 전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보면 특히 지방에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정말 어렵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다. 지방에서 태어나 계속 머문 부..

2026.02.13. 00:00

[사설] 李·여야 대표, 민생·관세 폭넓게 협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기로 했다. 장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민생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갈등 등 각종 현안이 폭넓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이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

2026.02.12. 00:01

[사설] '고용 유연성' 강조한 李, 실행에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업에서는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직원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며 "아예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26.02.12. 00:00

[사설]"쿠팡, 3367만명 정보유출"… 엄중책임 물어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무려 3367만건에 달하는 고객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출 범인이 쿠팡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1억4800만건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쿠팡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유출"이라면서 "조회도 유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쿠팡은 2차 국회 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12월 2..

2026.02.11. 00:01

[사설] 용산·과천·태릉 반발···1·29대책 차질 없기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불안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중심의 1·29 대책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나 다주택자 압박 등 후속 대책들과 맞물려 실효를 거둬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계획..

2026.02.11. 00:00

[사설] 日 자민당 압승, '한일관계 발전' 기회로 삼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끈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욱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

2026.02.10. 00:01

[사설] 의료계, 이번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말아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당초 지난주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학사 일정을 고려해 10일 제7차 회의에서는 매듭을 짓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논의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5년간 대략 연평균 700~800명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6차 회의에서 의사 수 추계 시나..

2026.02.10. 00:00

[사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바란다

세계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AI와 신기술을 앞세워 패권 다툼에 한창이다. 전 세계가 자국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당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계파 싸움에만 매몰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2026.02.09. 00:01

[사설] 안보로 번지는 관세 갈등···조기 진화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대미 투자 지연으로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갈등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복원하기 위해 관보 게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

2026.02.09. 00:00

[사설] "마트 새벽배송 허용"… 쿠팡독주 깨는 계기로

당·정·청이 13년 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측은 지난 4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법의 영업시간 제한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

2026.02.06. 00:01

[사설] 급감하는 국내 '유턴 기업'…반전책 찾아야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베이징 공장을 폐쇄하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체 고용이 늘어날 뿐..

2026.02.06. 00:00

[사설] 李, 청년고용 요청… 투자 환경부터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올 들어 처음 10개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채용과 창업지원, 지역경제 육성 등을 당부했다. 청년층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에까지 청년 고용과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고..

2026.02.05. 00:01

[사설] 30조 첫 넘은 '빚투'… 증시 불때기 자제해야

코스피 지수가 4일 1.57 % 상승해 5371.1로 마감했다. 또 사상 최고치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으로 지난 2일 5.26% 급락했고, 3일 6.84% 급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세계 증시 중 최대의 변동성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코스피 5000'을 내걸었을 때 몇 년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목표를 7개월여 만에 돌파했고, 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75..

2026.02.05. 00:00

[사설] '다주택자 축소' 공직자부터 모범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3일에는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며 "협박 엄포가 아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엑스)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야당 등을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이..

2026.02.04. 00:01

[사설] 민생입법 서두르는 與, 배임죄 폐지는 외면

집권여당이 민생관련 입법과 검찰개혁 등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1년 이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2026.02.04. 00:00

[사설] 장기 미제사건 급증… 검찰청 해체 대책있나

사기·성폭력·금융범죄 등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청 해제를 앞두고 조직을 떠난 검사가 늘어나고, 상당수는 정치사건용 특검에 파견되면서 민생범죄를 수사할 일선 검사수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검사 부족 탓에 뒷전으로 밀리는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2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를 통해 지난 1월 1일 현재..

2026.02.03. 00:01

[사설] 쿠팡, 2조5000억원 美로… 과세회피 조사 필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비용 명목으로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비용 부풀리기' 식으로 미국으로 송금해 과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질적 소유주인 미국 본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쿠팡 2024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한 해..

2026.02.03. 00:00

[사설] 반도체·車수출 호조, 관세 조기해소로 지속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고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실적을 거두며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

2026.02.02. 00:01

[사설] 새 美 연준의장발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가 1% 가까이 내렸고, 연일 오르던 금과 은 값은 10~30% 폭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반등해 달러인덱스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13으로 전날 대비 0.9% 상승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9개월 만에 7만 달러대로 떨어졌다.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게 이런 요동을 촉발한 '트리거..

2026.0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