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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파병 반대론' 분출… 국익 고려 자제해야

여당 일각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론'이 본격 분출되고 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기보다 프랑스·영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급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의견이라 해도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정부 결단을 앞두고 여당이 미리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는 결코..

2026.09.10. 00:01

[사설] 美 원전 건설 참여, 원전산업 재도약 기회되길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최종 조율 중이다. 대규모 원전 건설이 현실화하면 한국 원전 산업에는 세계시장 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미국 원전 시장에 한국의 설계·제조·시공·유지 보수 역량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단순한 해외 건설 수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로..

2026.09.10. 00:00

[사설] 1인당 GNI 4만 달러… '그림자'도 봐야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GNI가 큰 폭으로 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GNI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 달러를..

2026.09.09. 00:01

[사설] 총체적 인사 난맥, 아예 검증시스템 부재인가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 안에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기나 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두 사람 지명 이후 불거진 논란들은 상당 부분 이미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거나, 과거 행태 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검증시스템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청와대 인사위원회나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서 검증 결과 자체를 무시..

2026.09.09. 00:00

[사설] 李·金 "개헌 필요"… "대통령 연임 안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가깝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로 수록하자는 얘기다. 궁극적으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추진하자고 한다. 하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191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

2026.09.08. 00:01

[사설] 9·7 부동산 대책 1년, 급등한 집값 어쩌나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관리해 과거 대책보다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17% 뛰었고, 무려 8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것이다.물론 135만호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은 모두가 감..

2026.09.08. 00:00

[사설] 김승원 의혹에 의혹…법무장관 자격있나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다.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자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들은 그가 과연 이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가장 부적절한 대목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부정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2026.09.07. 00:01

[사설] 호르무즈 기여, 국익 우선 세밀한 설계 필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등을 언급해 오긴 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압박'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

2026.09.07. 00:00

[사설] 美 반도체 표적관세… 유연한 대미협상 나서야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는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관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2026.09.04. 00:01

[사설] "N% 성과급 파업 불가"… 지침 대신 법 고치길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또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 등은 노사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법령이 아니라 시행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론 산업 현장의 혼선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시행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파업이 정당한지 등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부는 3일..

2026.09.04. 00:00

[사설] 글로벌 채권 '발작'…안정·위험관리 우선돼야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 상승이 심상치 않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8%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 주택담보대출 등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하는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역시 5.272%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고점에 근접했다.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장중 3%까지 올랐다..

2026.09.03. 00:01

[사설] 흠결많은 용혜인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자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990년대생인 그를 발탁하며 청년 세대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 행태와 지명 직후 불거진 일련의 논란들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그는 장관에 지명된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 사퇴는 정치권의 확립된 관례다. 그..

2026.09.03. 00:00

[사설] 김용범 사퇴·부동산세 보완, 민심수용 계기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는 경제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 사령탑 기능을 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혼선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책임을 진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을 정도였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목표와 효과, 정책 추진 방식, 시장 현실 등에 대한 정부..

2026.09.02. 00:01

[사설] 821조 슈퍼예산… 국회, '퍼주기' 철저히 걸러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급증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한국은행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로 불황이 아닌데도 이처럼 '초(超)확장재정'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

2026.09.02. 00:00

[사설] 새 경제팀, 세제개편안부터 '실용' 보이길

지난 30일 6개 부처 장관을 바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최대 관심은 이번 인사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령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

2026.09.01. 00:01

[사설] 반복되는 빚 탕감, 신용질서·공정 훼손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때부터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수조 원대의 장기 부채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들의 미상환액은 154조원으로 원금의 40%가 넘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감면 조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갚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이..

2026.09.01. 00:00

[사설] '전문성' 비중 둔 2기 개각, 국정 쇄신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공석 참모진 4명을 채우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단행한 이번 2기 개각은 전문성·군(軍) 안정·범여 탕평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세제와 공급을 다루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교체한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새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

2026.08.31. 00:01

[사설] 43조 청년지원 예산, 일자리 창출 우선해야

정부가 내년 청년예산을 올해보다 53.5%나 대폭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태어나서 성장 단계를 거쳐 서른네 살까지 받는 혜택이 한 사람당 최대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만큼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배경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세부 사업을 뜯어보면 혼인지원금, 아동기본수당처럼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사업이 유독 많은 것은 매우 아쉽다. 이런 접근으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가..

2026.08.31. 00:00

[사설] 금리 '백투백' 인상… 취약층 고려 속도조절해야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스스로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백투백 금리 인상은 역대 네 번째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글로벌 고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

2026.08.28. 00:01

[사설]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 美 뒷배 믿어선 곤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응해왔던 쿠팡이 태도를 바꿔 행정조사기본법의 '7일 전 사전 통지' 조항을 들어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것이다. 기업이 행정조사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에는 기업도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증거 인멸 가능성을..

2026.08.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