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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조직 구성원 간 성과 격차산업혁명 이래 기술 발전은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기술진보의 숙련 편향' 현상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숙련된 노동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반면 저숙련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어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 수십 년간의 IT 혁신은 주로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생산성 격차는..

2025.10.14. 17:44

[기고] 스테이블코인 규칙, 뒤따르지 말고 앞서 설계해야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해외 송금, 무역 정산, 관광과 커머스 현장에서 이미 사용이 늘고 있다. 인도의 통합결제망 UPI는 한 달에 200억 건을 처리하며 세계 최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되었고, 브라질의 픽스(Pix)는 국민의 90% 이상이 쓰는 생활 인프라로 정착했다. 글로벌 송금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머니그램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송금을 즉시 현금화하도록 했으며, 웨스..

2025.10.14. 17:28

[기고] 투레벨 게임이론으로 본 한미통상협상의 전략

로버트 퍼트넘(R. Putnam)의 투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은 성공적인 국가간 협상을 위한 국제정치학 이론이다. 로버트 퍼트넘은 국제협상이 단순히 국가간 협상(레벨Ⅰ)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내정치적 제약과 이해관계(레벨Ⅱ)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간 협상(레벨Ⅰ)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의회 비준이 필요하므..

2025.10.14. 11:54

[기고]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제 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문명의 이웃들' 전시가 9월부터 해남군, 진도섬, 목포시 일원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진도 소전미술관에서 열리는 '수묵의 확장'전에 초청 큐레이터로 참여했다.그러다보니 201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전시에 관심을 가지며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과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다각도로 생각하게 됐다. 전남의 미학으로 시작된 '수묵'이라는 비엔날레는 전국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목포, 전남을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다. 문제점과..

2025.10.14. 08:17

[기고] 재난 앞에 무너진 고향사랑기부제 생태계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과..

2025.10.14. 06:00

[데스크 칼럼] 기후부의 딜레마와 현답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태생적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산업 성장,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상충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하나의 부처가 해답을 찾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서 오는 혼란이다.고차원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현재의 기후부는 수십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하루아침에 산에 올라가 멧돼지를 바로 사..

2025.10.13. 18:00

[여의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서 커피 한잔을

호주 시드니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다. 수도 캔버라에 주(駐)호주 한국대사관이 있어 근무기간 두어 차례 그곳에 가본 적은 있지만 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곧바로 시드니로 돌아왔기에 호주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차 캔버라 구경을 갔다가 국회의사당을 가보자는 일행의 제의에 따라 국회의사당을 찾아 나섰다.서울 여의도에 우뚝 솟은 우리 국회의사당과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만 봐왔기에 호주..

2025.10.13. 18:0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외환시장 자유화와 경제후생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역외 환거래 시장 활성화에 발맞춘 조치로 보인다.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는 우리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곤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이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양새여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MSCI 편입에 성공하면 글로벌 투자금이 우리 증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2025.10.13. 17:33

[강성학 칼럼] 축구와 전쟁의 마력: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의 세계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는 만일 여자들이 남편과 애인들에게 자신들을 거부하려 한다면 그들의 남자들은 침상의 즐거움과 전투장에서 아주 신나는 경험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쟁이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다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즉, 인간들이란 원래 서로 싸우는 존재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싸우는 대신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싸우는 것을 중지할 것이다. 아리..

2025.10.12. 18:02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유교를 드높인 한무제, 공화정을 내세운 아우구스투스

중국사에서 최초의 제국을 설계한 진나라의 승상 이사(李斯, 기원전 284~208)는 진시황이 서거하자 곧 저잣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극형 요참(腰斬)을 당했다. 로마사에서 최초로 제국의 기틀을 닦았던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반대자들에게 23회나 칼부림을 당해 쉰여섯 살에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모두 기존의 질서 대신 제국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정치 혁명가였다. 작용은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정치 혁명에는 구조 반동(structur..

2025.10.12. 18:01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스펙트럼 넓은 한자문화의 재발견

역사 공부의 가장 큰 덕목은 그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옛것을 미루어 새로움을 발견하고, 옛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삶을 생각하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은 참으로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것'에서 '관람객이 경험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실리는 시대가 되면서 박물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규모의 장대함보다는 콘텐츠를 통한 체험과 감동의 크기라 해도 지나친..

2025.10.12. 17:57

[여의대로] 조선왕조실록 백업시스템 왜 못 배웠나

흔히 일본을 '기록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유교의 나라' 조선도 못지않은 기록 문화를 갖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을 속속들이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분열된 조정, 무기력한 왕권, 민중과 국가 사이의 단절, 실용 없는 명분정치 등 '지배 가능한 조선'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300여 년 뒤 조선총독부는 이런 기록들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배하고 통치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삼았다.역시 임진왜란..

2025.10.12. 17:54

[데스크 칼럼] 진짜 트럼프를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의 인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CNN만 보고 자란 필자가 미국 본토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보고 놀랐다는 일화를 그에게 전했다. 그는 CNN이 보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트럼프'가 아닌 '가짜 트럼프'라고 말했다.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트럼프'가 아닌 '가짜 트럼프'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영향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

2025.10.02. 06: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지역조합제도 개선, 주택 조기공급 계기 마련을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이 공공 주도의 한계와 LH의 자금난 가속, 공급 지연과 청약통장 활용 논란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조합주택을 활성화할 경우 새로운 공급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그동안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탈법과 불법이 난무한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당장 36만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 시장 조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

2025.10.01. 18:06

[기고]배추 한포기에 1만 원? 과학으로 답하다

명절 무렵 가장 먼저 들썩이는 밥상 물가의 주인공은 단연 배추다.특히 여름철 출하되는 배추는 장마, 폭염, 연작 피해라는 복합적인 악조건 속에서 생산이 불안정해 가격이 크게 출렁이기 마련이다. 지난해에는 한 포기가 만 원에 육박하며 '금배추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큰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농가의 생계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작물'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2025.10.01. 18:00

[칼럼] '트럼프판 애치슨 라인' 등장 우려와 한국의 생존전략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 방위선(일명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두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로 해석했고, 6·25전쟁이 곧바로 발발했다. 한반도는 냉전의 첫 격전장이 되었고, 수십만 명의 희생을 치른 끝에 겨우 휴전에 이르렀다. 그때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확대 저지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만 보았고, 본토방위와 세계적 영향력 확장을..

2025.10.01. 17:54

[여의로] 반려인 1500만 시대…반려동물 출입 '불법' 개선돼야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원래 분주하고 고생스러울 때를 이르는 말로 신세가 고달플 때 넋두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교원그룹의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이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취재 후 식사를 하러 방문한 맛집 식당 입구에는 '애완동물 입장 금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키녹에서는 반려견과 얼굴을 마주하며 멍푸치노와 멍파르페 등 반려견 전용 음료를 먹을 수 있었다..

2025.10.01. 07:39

[구필현 칼럼] 건군 77주년, 국군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 77주년을 맞았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군은 한반도 최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구조 속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 동맹 등 우리 군은 현재와 미래의 존재 이유를 증명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 기념일의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는 냉정한 질문이 남는다. 과연 우리의..

2025.09.30. 18:02

[기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추세에 한참 뒤처져 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이 MiCA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을 기다리는 신세다. 2024년 7월 시행된 기본법은 겨우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그쳤을 뿐, NFT, DeFi,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혁신 영역은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니다..

2025.09.30. 17:36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나이'에게 기회를 주라!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왜 서울과 지방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나이는 다를까? 수도권에서는 청년이 아니었는데, 영호남 지방에 갔더니 청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술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흔한 에피소드 중 하나다.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청년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어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를..

2025.09.3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