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원칙이다. 견제가 아닌 개입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부(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부는 법률 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는 초안을 제공하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되는 일이 빈번히 자..

2024.11.15. 06:00

[여의로]가계부채 관리? 이자이익 확대? 은행의 이중성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139조5000억원(누적 기준)이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3조9000억원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8월(9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시장금리 하락과 부동산 경기 회복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7월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없애는 등 대출금리를 수십차례 인상하자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은행의 곳간은..

2024.11.14. 18:30

[이경욱 칼럼] 만시지탄 '여야의정협의체'

"요즘 의사로서 자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40대 후반 개업의)"전공의 아들이 집에서 하릴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남성)"의료 사태만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사셨을 텐데…."(아버지 떠나보낸 60대 아들)"의대 교수가 전공의에게 막말한다고 의대생 아들이 하소연합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여성)40대 후반 개업의는 의료 사태 이후 의사 집단을 비난하는 정부와 여론 탓에 의사를 왜 직업으로 택했..

2024.11.14. 18:16

[칼럼] 트럼프의 귀환과 인태전략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귀환하면서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처럼 상·하원 대중국 강경파들을 발탁하고 국방장관에는 페트 헤그세스 앵커(주방위군 예비역 소령)를 등용했다. 중국의 헤게모니 도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인선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예상 외 인물의 국방장관 기용은 국방을 트럼프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미중 갈등이 노골화될 전망이다.중국의 경제..

2024.11.14. 18:0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감국(甘菊)

공직을 마치고 낙향하여 사는 파주 시골 동네는 온통 야생화 천지다. 공장 부지, 택지 개발로 주변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나, 다행이 우리 마을은 뒷동산의 포근함, 논두렁·밭두렁의 아기자기한 옛 정취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좋아하는 들국화 중 하나가 감국(甘菊)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개체가 많이 줄었다. 감국 꽃잎을 따서 말려 꽃차로 만들고, 감국술도 담궈 이웃과 나눠 마시던 즐거움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감국은 이름 그대로 '단..

2024.11.14. 17:59

[칼럼] 내가 만난 트럼프, 건설 부동산에 호기 올 수도

지난 1999년으로 기억된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한 시절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가 처음 맞는 경제적 재난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그때 서울 여의도 트럼프월드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세계적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단어조차 낯선 당시에 세계 정상의 부동산 개발업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자의 흥분은 최고조였다. 단순히 트럼프월드의 분양을 위한 마케팅 차원의 내한이었지만 한국이..

2024.11.13. 18:17

[데스크 칼럼] K방산 '원 팀 코리아',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아쉽다

우려했던 사태가 터졌다. 국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싸우던 세계 1·2위 조선소가 10조원 규모의 호주 전투함 수주에 실패했다는 외신보도다. 당초 이 사업은 한국 업체가 무난히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자중지란이 일어난 한국 대신 독일과 일본 업체를 선택했다. 기대가 컷 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언론을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두 회사 모두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들을 중재하고 국익을 극대..

2024.11.13. 18:00

[칼럼] 러시아 총알받이 된 北 인권... 강 건너 불인가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비극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북한 연합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 중이며, 앞서 북한군에서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해외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1만1..

2024.11.13. 17:46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언급된 계기는 1997년말 IMF 금융위기 이후이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지배주주 중심 체제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 주주와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변화시키라고 독려했다. 이는 의사결정체계의 경우 소유주의 잘못된 결정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준법,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당시, IMF는 거버넌..

2024.11.12. 18:00

[칼럼] 김건희 여사 다시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4점을 걸어두었다. 국빈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배려한 것이었다.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한 당시 김 대표는 2015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갤러리에서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작품을 무려 40점이나 들여와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성공시킨 바 있다. 한 점에 1000억원을 넘나드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국내에선 리움미술관에 단 2점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귀하고..

2024.11.12. 17:59

[여의로] 국민연금 개혁 좌초 위기, '국민 합의' 공론화안 출발점 삼아야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부안에 집착하면 국민연금 개혁을 실기한다.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와 국민 수용이 어려운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후 보장 기능 상실과 기금 소진이라는 근본 문제에 직면했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2024.11.12. 17:37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군부 독재와 민중주의의 끈질긴 유산

1960년대에 이르면 남미의 민중주의 정치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수출대체산업화가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선심성 퍼주기로 늘어난 재정적자는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과거 '통제된 동원'의 대상이었던 조직노동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강력해졌다. 연일 시위와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성장은 사실상 멈췄다. 결국 군부가 개입했다. 1964년 브라질, 1966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남미 곳곳에서 포퓰리스트 정권은..

2024.11.12. 17:33

[칼럼] '억만장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더 살기 좋을까?

억만장자가 없는 미국. 이것은 버니 샌더스가 자기의 책 '자본주의에 분노해도 괜찮다(It's OK To Be Angry About Capitalism)'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고 옹호한 바로 그것이다. 그 생각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향력을 얻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당인 SPD(사회민주당)의 청년대표도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일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원하지 않습니다."포브스나 블룸버그로부터 최근 억만장자 순위표를 보면, 당..

2024.11.11. 18:10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여덟 가지 특징 통한 이 시대 최악 선동가 판별법

"선동가란 대중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invective)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는 교묘히 회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하고,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정치인을 말한다." 이것은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 루틴(Reinhard Ruthin, 1905~1962)이 그의 책 '미국의 선동가들..

2024.11.11. 18:09

[데스크칼럼] 이재명과 한동훈이 트럼프 당선서 배울 점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정치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정치의 흐름은 바로 한국정치로 쏟아진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는 낙오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이재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은 '미국제일주의' 때문"이라는 기조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민주당의 극좌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PC주의로 대표되는 페미니즘,동성애. 탈원전, 환경우선주의 등에 유권자들이..

2024.11.11. 18:04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나무교육(木育)'에 진심인 박물관

지난해 도쿄장난감박물관은 스위스 베른 파울클레센터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린 '핸즈온! 콘퍼런스'에서 권위 있는 '어린이박물관상(Children in Museums Award)'을 받았다. 20개국, 32개 어린이박물관들과 경쟁해서 얻은 성과인데,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를 위한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인 도쿄장난감박물관에 기쁨을 전한다'면서, '앞서가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상상력이 넘치는 놀이를 만드는 일은 칭찬할..

2024.11.10. 18:31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대만 '타이베이와 신주'에서 본 대한민국의 연금과 의료 논쟁

지난 5일부터 6일 타이베이 '창융파재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Global Health and Welfare Forum in Taiwan'의 Parallel Session 좌장을 맡았다. 7일에는 의료·복지 분야 혁신현장 견학 기회가 있었다. 대만과 첫 만남은 2005년이었다. 2005년 10월 31일∼11월 3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ISLSSL) 제8차 아세아대회'에서다. 당시 필자는 '노후보장과 연..

2024.11.10. 18:28

[고성국 칼럼]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강력한 군대로? 윤택한 경제로? 아니다. 국가는 법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법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지며 임전무퇴, 솔선수범의 기풍이 사라진다. 법 없는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도 법이 없으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독과점의 병폐가 창궐하며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다.비록 군대가 약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법이 제대로..

2024.11.10. 18:05

[연재]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왕학이자 인간학

◇문명과 야만의 변증법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해진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문예 작품이다. 기원전 28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도시국가 우루크를 지배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국왕 길가메시의 번뇌와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아시리아(Assyria)어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로 기록된 이 서사시는 1850년대 초에야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1916년 릴케(Rainer Maria Rilke..

2024.11.10. 17:41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큰 정치는 제비꽃 피우듯

길가에 저절로 자라고 있는 쑥갓은 채소인가, 잡초인가? 우리집 화단에 떡하니 자리잡은 야생 금불초는 잡초인가, 화초인가? 최근 잡초의 재밌는 반전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나의 아뜰리에 양지바른 창가에는 바위솔이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화분 한가운데에 조그만 싹이 연약하게 고개를 내밀더니 조금씩 잎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차마 뽑아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론 이 풀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 그..

2024.11.07. 18:15